2024년 10월 14일 최규하 전 대통령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예산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포럼이 원주시립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미 그의 역사적 공과는 다 가려지고, 지역사회가 선양사업에 합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사인 듯하였다. 도의원과 시의원, 부시장의 참석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라서 더욱 주목된다.
최 전 대통령은 공적보다는 과오가 크기 때문에 이런 선양사업에 반대한다. 그 분을 흠모하는 개인들 일이라면 말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주시민과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선양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정권 수뇌부, 그들과 동행하였던 최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랜 전에 내려졌다. 그 참혹한 비극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온 국민의 다짐이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닌가.
비서관을 했던 분이 쓴 일화록 한 권이 최 전 대통령을 선양하자는 주장과 책자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역사 자료로 쓰려면 엄정한 실증과 객관적 검토를 거쳐야 할 만큼 불확실한 사실과 주관적 체험에 의존한 책이다.
역사에서 인물을 논하고 평할 때에는 그가 시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인격과 검소 같은 사적인 것은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선양할 인물이 높은 정치적 지위에 있었고,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 매서운 바람이 원주에도 몰아쳤던 유신시대의 대부분을 제2인자 국무총리로 지냈고, 10․26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행적은 이 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정식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역사적 대사건이 진행되던 8개월 동안 그 직을 수행한 것은 씻을 수 없는 개인의 오점이며 크나큰 역사적 과오이다. 이를 덮으려고 처참하게 실패한 위기관리와 정권의 평화적 이양이란 궤변을 새삼 꺼내서는 안 된다. 신군부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상 의무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였다면, 그 큰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최 전 대통령은 쿠데타 세력, 내란수괴에 협력하고 동조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전 대통령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 학술논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하게 배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물론 전두환의 비서관 민정기한테 “80년 상황은 내란이 아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려던 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5․18내란을 단죄하는 재판정에서 사실을 단 한 쪽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행한 일과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망각을 요구하고, 진실과 역사를 부정한 행위이다. 그런데도 이런 인물을 선양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진실해질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며 역사에서 사라지겠다고 한 고인의 단호한 뜻을 무시하며, 왜 지금 그를 되살려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가.
현재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할 수도 있는 국가위기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언젠가 본 듯한 장면이라며 기억을 되살린다. 나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 역사에서 교훈을 올바르게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공동체는 불행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